각국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규 비교

1. AI 창작물, 저작권의 새로운 논쟁

이제 인공지능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시대가 왔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음악을 작곡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저작권법 개념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예전에는 창작을 하는 행위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지금은 AI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하며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AI가 만든 작품은 AI의 것일까? 아니면 AI를 활용한 사람의 것일까? 혹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AI가 법적으로 창작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를 활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 일지 아직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AI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저작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규정하는 속도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글에서는 AI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과 주요 국가들의 법적 대응을 살펴보고, 앞으로 저작권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2. AI 창작물 저작권의 핵심 쟁점

1)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현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AI에 의한 창작물이 활발해진 것이 아마 최근이라 그럴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담아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AI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생성된  콘텐츠가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I를 이용해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작성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창작물로 보는 것이 맞을까? 이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과 EU 대부분의 국가는 AI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영국과 일부 국가는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 일정 부분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을 두고 법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2) AI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AI를 개발한 기업이나 연구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I창작물을 살펴보면 AI자체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은 이를 가능하게 만든 한 개발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는 단순히 도구나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AI를 사용한 사람이므로, 최종적인 창작자는 AI를 사용한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포토샵이나 작곡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이 그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게 있는 것처럼, AI도 창작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도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현재까지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만든 작품이 누구에게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의견들을 살펴보면 AI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해석을 넘어,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3. 각국의 AI 창작물 저작권 법규 비교

미국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불가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성(human authorship)"을 요구하기 때문에,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22년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이후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창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간주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창작 과정에 개입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

유럽연합(EU)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기준을 아직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독일은 AI가 만든 창작물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인간이 개입한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향후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EU 차원의 통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 AI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 가능

영국은 AI 창작물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국가 중 하나다. 1988년 제정된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에 따르면, AI가 만든 창작물도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AI를 활용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영국의 법률에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간주하며, 이를 활용한 인간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

현재 한국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AI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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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4. AI 창작물 저작권의 미래

현재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법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법률기관들은 AI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따라서  AI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 가능성

최근 각국 정부는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AI-generated" 태그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AI콘텐츠와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그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I와 인간의 협업 강화

AI가 독립적인 창작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가 초안을 생성하고 인간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표준 마련 필요성

AI 저작권 문제는 국가마다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AI 저작권 관련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표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5. AI 창작물의 저작권,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며, 국가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AI 창작물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향후 다른 국가 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큰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AI로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있다. 기존 아티스트에서 학생들까지도 AI를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다.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기준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될지 창작자들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와 인간의 협업이 점점 중요해지시는 시대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