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가의 등장: 법조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AI 법률가의 등장: 법조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중들은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이럴 바에야 AI가 판결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AI의 판결은 인간과 달리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매이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의견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I법률분석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례를 검토하면서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경우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듯 법률 분야는 원래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이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조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는 법률문서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례를 예측하며, 기본적인 법률상담을 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 방식을 점차 바꿔 나아가고 있다. 이 AI기반의 법률 서비스는 법적 상담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법률이라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변호사와의 역할분배와 윤리적 문제, 법적인 책임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만약 AI가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 등장으로 사법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이게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AI 법률가가 등장한다면 법조계가 어떻게 변화를 할지, 그리고 AI가 법률 분석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가상 변호사와 법률 챗본의 한계, AI와의 공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AI

 

 

1. AI가 법률 분석과 판결 예측에 미치는 영향

1-1. AI 법률가의 핵심 기능: 데이터 분석

법률분야에서 AI가 가장 크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엄청 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능력이다. 기존의 변호사들은 수백, 수천 페이지 이 이르는 문서들을 일일이 보면서 직접 분석을 해야 했다. 거기에 쌓여 오는 피로도는 엄청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AI를 통해 이 많은 문서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한 가지 예로,  IBM의 ‘왓슨’(Watson)이나 ROSS Intelligence 같은 AI 법률 도구는 판례를 빠르게 분석하고 관련된 법률 조항을 찾아내어 변호사들이 보다 빠르게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AI기반의 법률 리서치 시스템을 이용하면 판례를 찾는 시간을 30%~50%까지 단축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 AI의 이런 활용은 대형 로펌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개인이나 소규모 법률 사무소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2. 판결 예측 AI: 인간 판사보다 정확할까?

AI가 과거에 있었던 판례나 문서 등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Pre/Dicta와 같은 AI 법률 분석 도구는 판사의 성향, 사건의 특성, 지금까지의 판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사건을 분석해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AI가 한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을 예측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그 정확도가 약 7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 실험 결과로 법조계에서도 AI의 활용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측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AI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AI가 내놓은 판결이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은 여전히 인간 판사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 가상 변호사와 법률 챗봇의 가능성과 한계

2-1. AI 법률 챗봇의 등장: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대

AI법률 챗봇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기존에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야 했고, 상담 일정도 조율해야 했다면,  AI법률챗본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챗봇의 한 예로, 영국의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가 개발한 ‘DoNotPay’가 있다. 이 챗봇은 교통 위반 티켓에 대한 항소 지원, 임대 계약 문제 해결, 소비자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2018년 기준 16만 건 이상의 교통 벌금을 취소하는 데 성공하며 AI법률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혹시 법적인 조언을 받고 싶어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AI챗봇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 AI챗봇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상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AI 법률 챗봇의 한계: 복잡한 사건 대응은 어려워

AI 법률 챗봇은 기본적인 법률정보 제공, 서류작성 등의 간단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해석하거나, 법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일은 창의적 사고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AI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 상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챗봇이 수집한 사용자들의 법률 관련 질문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감한 법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은 모든 AI 기술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AI 법률 서비스가 보다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기준과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3. 인간 변호사와 AI의 공존 방법

3-1.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AI가 법률분야에 활용되면서 일부에서는 AI가 변호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I가 변호사를 모든 역할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AI는 논리적 분석과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만약 이혼소송이나 형사사건, 기업 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춰 감성적인 접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가 법률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능과 과제들이 많다.

 

3-2. AI와 인간 변호사의 협업 모델

따라서 우리는 AI를 보다 잘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는 법률 분석, 문서 검토, 판례 조사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인간 변호사는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과의 상담 및 법적인 변론 같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대형 로펌에선 AI를 활용하여 사건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AI가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사가 좀 더 완성도 높은 법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간단한 업무나 반복작업, 데이터 파악 같은 경우는 AI에게 맡기고 변호사는 인간적인 판단과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 AI 법률가, 법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 전에는 법률 관련 분야와 AI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다. 특히 법적 판단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낯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었고 AI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AI는 법률적인 분석과 예측, 법률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조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챗봇사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법률 상담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사건 관련에서도 변호사에게 유용한 보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사회적 맥락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문제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AI와의 이러한 편리한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더 발전한다면, 우리들은 법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